내주 한·미 회담, FTA 해법 나올까?
다음주 19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위한 주목할만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모종의 선물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미 행정부와 의회의 최근 움직임과 백악관 당국자들의 발언 등을 종합해볼 때 적어도 한·미 FTA 문제에 관한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다.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월드트레이드온라인은 13일 소식통들을 인용,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문제에 관한 큰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으며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FTA에 관한 미국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FTA 내용 가운데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잡지는 양국 정상이 FTA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요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고위 관료급 차원에서 새로운 노력을 경주키로 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런 발표도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어서 큰 성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FTA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해결하는 일정, 의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시기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약속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잡지는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와 실업사태 등 미국 국내적으로 산적한 주요 현안들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미국 정부 주요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들을 종합해볼 때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은 이달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에서 “미 정부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한 행정부 차원에서의 방법론이나 일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FTA의 비준을 위해 해소해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월드트레이드온라인은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제프리 베이더 아시아담당 선임국장과 국제경제문제 담당 부보좌관인 마이클 프로먼 등은 최근 브리핑에서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언급했으나 다음주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사점을 주지 않았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13일자 사설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 체결 움직임과 아시아 각국간 무역장벽 철폐 사례를 거론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진전시키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 무역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할 경우 미국이 전세계 교역의 44%를 점하는 아태시장에서 배제되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